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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어떤 이점이 있을까, 법령근거, 사건예시와 처벌

by 아디아 경영정보 2023. 6. 29.

최근 성희롱 사건이 많아지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1. 성희롱 예방교육은 무엇인가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성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합니다. 

 

2. 왜 필요할까요?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로,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녕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성희롱의 정의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면,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직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 내에 상호 존중과 신뢰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적절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구성원들은 성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공되는 장소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직 내에서 성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교육을 제공받은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조직 구성원과 조직 자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법령근거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대상자 : 전 직원 (10인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의무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페널티 : 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5. 사건예시와 처벌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다양한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8년에 발생한 OO금융 성희롱 사건이 있습니다. OO금융에서 근무한 여직원이 상사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과 행동을 받아 대표적인 성희롱 사례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OO금융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성희롱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O금융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상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도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KB금융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제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교육과 함께 법적 조치 및 조직 내부의 제재 절차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어야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