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본다면 102.2% 로 32개국 중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합니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외국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102.2%, 홍콩이 95.1%, 태국이 85%.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게 차트에서 보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GDP보다 많아”… 비교 34개국 중 유일
이렇게 잔액으로 본다고 하면 19년 이후 3년 만에 250조 원이 더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부동산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심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 부분입니다. 담보대출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부채가 다시 한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 대출이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받기 좋은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계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부실→금융 불안 이어져... 우리 경제 '뇌관'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부채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상황.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소상공인들도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가 심각하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에 금융지원이 끝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하반기, 9월부터 이제는 만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상환유예가 종료돼요. 그전까지는 상환유예를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9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소상공인 분들은 대출의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부실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의 부채가 심각한데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상공인 부채도 포함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계대출 포함해서 생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숨은 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금융당국도 9월을 예민하게 보고 있고 그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까지도 번질 가능성,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02.2% 나오고 있지만 80% 근처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GDP 대비 80%로 맞춰준다고 하면 그나마 안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묘안이 좀 나와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살얼음판' 소상공인 대출…2028년까지 유예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은 2025년, 원금 상환유예는 2028년까지 지원됩니다. 금융위는 6월 8일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는 3년 전 2020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그간 연장돼온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에 종료돼 부실 폭탄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상환유예자들이 상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유예 조치를 자율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상환유예 지원이 지속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 수가 지난해 9월 대비 각각 14조 7,000억 원, 4만 6,000명 감소했다는 것을 근거로 부실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꾸준히 불안 신호를 나타내는 연체율이 그 근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인 1.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도 1년 전에 비해 0.12% p 오른 0.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 차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만기 연장은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순 연장을 넘어서 적극적인 채무 조정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