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개인과 사회, 국가의 성장 원동력이 됩니다.
개인은 막대한 부의 획득이 가능하고 성공 창업가로서의 사회적 명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창업문화의 확산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 발전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는 새로운 고용 창출 동력의 확보와 함께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1. 창업 관련 법률
정부에서는 창업기업 설립촉진, 창업기업 지원, 창업기업 산업 지원, 창업기업 기술 지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혁신에 기반한 기술 및 아이디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벤처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법률 목록
| 목 적 | 법 률 | 소관부처 |
| 창업기업 설립촉진 |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창업기업 지원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 | |
| 창업기업에 대한 산업지원 등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중소벤처기업부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보건복지부 외 |
2. 창업 유관 기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하는 유관기업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기 관 명 | 주요 수행업무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 창업정책 수립 및 집행 |
| 창업진흥원 | 창업기회 정보, 정책 정보 제공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융자, 수출, 인력 양성 활동 |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회사 설립 정보 및 창업 컨설팅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 확인 정보 제공 |
| (사)벤처기업협회 | 벤처기업 창업 및 현황 정보 제공 |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엔젤투자 및 창업투자조합 정보 제공 |
| (사)한국벤처캐피털협회 | 창업투자회사 현황 및 회원사 소개 |
|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 액셀러레이터 회원사 소개 |
| (사)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 크라우드 펀딩 중개 회원사 소개 |
3. 창업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창원 지원사업은 크게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창업교육 지원/ 시설. 공간 지원/ 멘토링.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 지원/ 행사. 네트워크 지원/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 분 야 | 지 원 사 업 | 소관부처 |
| 창업교육 | * 청소년 비즈쿠 * 대학 기업가센터 * 창업대학원 * 메이커 문화 확산 * 장애인 맞춤형창업교육 * 스마트 창작터 *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교육) |
중소벤처기업부 |
| *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분야) | 교육부 | |
| * IP 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사업 | 특허청 | |
| 시설.공간 | * 메이커 스케이스 구축 * 창업보육센터 * 창업보육센터 지원(건립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터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
| *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
| * 농촌현장 창업보육 | 농림축산식품부 | |
| 멘토링.컨설팅 | * 아이디어사업화 온라인플랫폼 운영 * 멘토 역량강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 * K-Global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 K-Global 창업 멘토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컨설팅 지원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
농림축산식품부 | |
| * IP 디딤돌 * IP 나래 |
특허청 | |
| 사업화 |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선도벤처연계 창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 스마트벤처캠퍼스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창업선도대학 육성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재도전 성공패키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 |
| *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교육부 | |
| *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K-Global ICT 재도전 패키지 지원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 환경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 |
| *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공모.사업화 *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 * 농산업체 판로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
| 연구개발 (R&D) |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 지원(R&D) | 농림축산식품부 | |
| 정책자금 | * 창업기업 지원자금(일반 창업자금) * 창업기업 지원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 시니어 창업보증 |
중소벤처기업부 |
| *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조증 * 청년희망드림 보증 * 신중년 행복드림 보증 * 4.0 Start-up 보증 * 2030 Start-up 보증 * Campus Start-up 보증 * 스핀오프 Start-up 보증 * 고용창출형 Start-up 보증 *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 * 지식재산 보증 |
금융위원회 | |
| 행사.네트워크 | * 벤처창업 페스티벌 * 대한민국 창업리그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여성창업 경진대회 |
중소벤처기업부 |
| *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 농림축산식품부 | |
| *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특허청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 지 역 | 지 원 사 업 |
| 서울 | * 서울 창업허브 * 서울글로벌창업센터 * 디지털대장간 운영 * 서울창업카페 운영 * 청년창업꿈터 운영 *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 *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
| 부산 | * 부산 창업카페 지원 * 부산 창업지원센터 운영 * 부산 재창업 성공캠프(R-CAMP) 운영 * 창업특례자금 지원사업 * 창업기업 오프라인 판매장 구축 * 대학창업동아리 지원 * 메이커스튜디오 운영 * 센텀기술창업타운(CENTER) 조성 및 운영 |
| 대구 | * 그린 IT 여성창업 지원사업 * 청년 ICT 창업성장센터 운영 * 섬유.패션디자인 창업보육센터 * 여성회관창업보육센터 운영 * 열혈청년 창업역량 강화사업 * C-Lab 액셀러레이팅 *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 청년창업 지원사업 * 대고 리더스 펀드 * 벤처.스타트업 투자 펀드 * C-Fund(청년벤처창업 펀드) *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 대구창조경제 리더스포럼 |
| 광주 | * 광주 스마트모바일앱 개발지원센터 *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 청년창업특례보증 |
| 인천 | * 40+ 창업스쿨 지원 * 인스타 카페 지원 *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 e-다누리 창업센터 |
| 대전 | *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 *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 * 대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경쟁력 강화사업 *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사업 * 장애인 창업 활성화 교육 * 여성 창업지원시설 운영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금 |
| 울산 | * 청년 CEO 육성사업 * 톡톡스트리트 운영 * 제조업 창업공간 톡톡팩토리 운영 * 지식기술 청년창업지원사업 *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
| 경기 | * 경기벤처창업센터 운영 지원 * 창업베이스캠프 운영 지원 * 창업프로젝트 추진 *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 지원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 기술이전 창업 지원 *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교육 등 운영사업 * 여성 창업 지원 * 여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 여성 창업전문교육 운영 * 경기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 농식품 창업활성화 지원 *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 나노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 * 가구 디자인창작공간조성 운영사업 * 섬유 디자인창작공간조성 운영사업 |
| 강원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 창업초기 지원자금 지원 * 중소기업지원 펀드 운용 * 청년창업프로젝트 * 청년창업프로젝트 사후관리 *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 |
| 충복 |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운영 *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 * 창업 우수기업 바룰 육성 *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 충남 | * 청년 CEO 500 프로젝트 * 중장년 재도약 창업사업 *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
| 전북 | *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기술기반창업) *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지식서비스 분야) * 창업리턴패키지 지원 |
| 전남 | *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 *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지원 |
| 경북 | * 청년CEO 육성 지원사업 * 경북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청년커플창업 지원 * 청년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 * 청년CEO몰 사업 지원 |
| 경남 | * 도민 무료창업 강좌 * 창업기업 신규 인력 보조금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 * 기술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 엔젤클럽.VC 투자유치 지원 |
| 제주 | *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운영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 세종 | * 창업보육 지원사업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
상기 지원들은 각 시기별로 추가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각 유관기관에 상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