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1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 신고방법, 적절한 조치, 처벌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2023. 6. 30. 이전 1 다음
